1. 고가장비 과잉 보유, OECD 최고 수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따
르면 국내 의료기관에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의료장비의 공급 과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대상인 CT(컴퓨터 단층장치), MRI(자기공명
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국내 구비율이 OECD 가입국 평균
에 비해 CT 141.8%, MRI 105.6%, Mammo 374.9%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OECD평균 대비 국내 고가장비 보유 현황(‘06)
(단위 : 대)
CTMRIMammo국내OECDOECD대비
보유율국내OECDOECD대비
보유율국내OECDOECD대비
보유율총 보유수1,6221143.6141.8657622.2105.61,646439.0374.9100만명당
보유대수33.721.54156.513.610.08134.934.119.37176.0
※자료 : OECD Healthdata 2008, JUNE 08

 OECD 평균과 비교하면, CT의 경우 국민 100만명당 보유대수는 33.7대로 OECD평균(21.5
대) 대비 156.5% 수준임. [표 1] 참조
 CT장비 총 보유대수는 ‘06년 기준 1,622대로 OECD가입국 중 3위이며, 이는 대표적 복지국
가인 스웨덴(126대)에 비해 약 13배나 많은 숫자임.

 한국 인구 100만명당 MRI장비 보유대수는 13.6대로 OECD평균치(10.08대)의 25.9%을 초과
한 양이며, 총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미국·일본·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57대임.
[표 2] 참조

[표 2] 고가장비 보유대수 상위 10개국 현황(‘06)
순위CTMRIMAMMO국가보유대수국가보유대수국가보유대수1일본11,803미국7,930프랑스
2,5242미국10,150일본5,128한국1,6463한국1,629이탈리아870캐나다6884이탈리아1,613한국657
폴란드5835독일1,376독일635영국5106호주1,040스페인386멕시코5077프랑스615영국342호주
5068스페인611프랑스325터키4569터키566터키254스페인41210영국458캐나다201그리스405(단
위 :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Mammo장비의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는 OECD 평균 19.37대보다 1.8배 많은 34.1대, 총 구
비수(1,646)는 프랑스(2,524)에 이어 OECD 2위임.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57대)에 비
해 29배, 의료보험 선진국 네덜란드(63대)에 비해 26배나 많은 숫자임.

2. 의료장비 과잉이 의료비 상승 가져와

 고가의료장비의 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의 도입 및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CT장비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05년(230만건)에 비해 50.6%가 증가해 ‘07년 344만건이었
고, 진료비는 ‘05년 3천1백억원에서 ‘07년 5천1백억원으로 63.9% 증가했으며 08년 상반기 청구
건수도와 금액은 이미 189만건, 2천780억에 달함. [표 3] 참조
 증가율이 가장 높은 MRI의 청구건수는 ‘05년 26만건에서 ’07년 65만건으로 2.5배(148.7%)
증가했고, 금액 역시 ‘05년 738억원에서 1천890억원으로 2.5배(156%)가량 늘었으며, ’08.6월
이미 ‘05년 한해보다 많은 338건의 청구건수와 974억원이 보고됨.
 Mammo의 ‘07년 청구건수는 ‘05년에 비해 16.2% 증가한 516건이었고, 청구금액은 ’05년 93
억원에서 ’07년 103억원으로 22.7% 증가했음.

[표 3] 고가장비 연도별 사용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
(단위 : 천건, 백만원)
종류2005년2006년2007년2008년 상반기05-07
증가율(%)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CT2,284313,4652,833407,0653,439513,9081,892278,41650.663.9MRI26373,824529150,004654188,
96033897,470148.7156.0Mammo4449,29048010,32151611,4002736,48516.222.7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3. MRI 2대 더 구입한 의료기관, 1년 새 청구금액 55.8% 증가!

 ‘08년 상반기 청구건수 및 금액 상위 10개 기관 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아산병원(7만2천건
115억8천만원), 삼성의료원(6만3천건 93억9천만원), 서울대병원(5만건 78억8천만원) 순이었
고, MRI는 서울대병원(1만6천건 49억6천만원), 삼성의료원(1만5천건 47억4천만원), 연세세브
란스(1만4천건 43억9천만원)순이었으며, [표 4], [표 5] 참조

[표 4] 2008.6 청구건수 상위 10개 기관 목록
순위CTMRIPET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로 2006.6월부터 건강보험급여화됐음.요양기관명칭 건
수 요양기관명칭 건수 요양기관명칭 건수 1아산병원71,974 서울대병원 16,420 연세
세브란스병원7,714 2삼성의료원63,005 삼성의료원14,787아산병원5,799 3서울대병원50,512 연
세세브란스병원14,132 삼성의료원5,060 4연세
세브란스병원46,260 아산병원11,759 고신대복음병원3,808 5아주대병원26,684 경희대부속병원
7,633 서울대병원3,684 6전북대병원23,088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