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음파검사기 31.6%, 품질관리 수준미달

 전국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 1,410개의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검사 실시 결과, 초음파검사
기 320대 중 101대(31.6%),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25대 중 37대(29.6%)가 품질관리 권
고를 받는 등 건강검진 장비의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
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07년 6개 영상의학장비 필름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권고수준에 해당
하는 60점 이하의 불량 장비가 전체 1,456대 중 20.9%인 305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표 1] 품질관리권고 선정 장비별 현황
(단위 : 대, %)
장비명칭20062007전체60점
미만비율전체60점
미만비율계2,00740420.11,45630520.9방사선간접촬영장치(70mm)------방사선간접촬영장치
(100mm)1995527.61253729.6방사선직접촬영기88518320.71351914.1위장조영촬영기기
431307.02888128.1대장조영촬영기21252.4204167.8초음파검사기28013146.832010131.6유방촬영
기---3845113.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적정한 영상수, 검사정보, 화질 등으로 평가한 결과 ‘06년 280대 중
131대(46.8%), ’07년 320대 중 101대(31.6%)가 품질관리 권고 수준인 60점에 미달한 것으로 보
고.
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06년에는 199대 중 55대(27.6%), ’07년에는 125대 중 37대
(29.6%)가 60점 미만으로 품질관리 권고를 받았음.
 위장조영촬영기기는 ‘06년 검사당시 431개 중 30개(7.0%)만이 60점 미만을 받았으나, ’07
년에는 288대로 검사대수가 줄었음에도 81대(28.1%)로 늘어났음.

 ‘07년 각 기기별 평균 점수를 보면, 초음파영상진단기는 62.85점, 방사선간접촬영장치는
64.26점, 위장조영촬영기기는 66.46점 등으로 나타나 권고수준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참조

[표 2] 기기별 화질평가 평균 점수 현황
(단위 : 점)
구분방사선간접
촬영장치방사선직접
촬영장치위장조영
촬영기기대장조영
촬영기기초음파영상
진단기유방촬영기60점이상69.2574.6873.6283.4872.4081.8660점미만
52.3852.2648.1451.1250.4649.25총점64.2671.5366.4680.9662.8577.4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2. 종합병원도 믿을 수 없다

 ‘07년 건강검진기관 종별 품질관리권고 현황을 보면, 병원급이 436개소 중 108개소(24.8%)
로 가장 높고, 의원급 713개소 중 162개소(22.7%), 종합병원급 235개소 중 28개소(11.9%), 보
건기관 26개소 중 2개소(7.7) 순으로 집계. [표 3]참조
 방사선간접촬영장치의 경우 37개 품질관리권고 검진기관 중 병원급이 18개소(48.6%)로 가
장 많았고, 종합병원도 9개소가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101개 품질관리권고검진기관 중 의원급이 57개소(56.4%)로 가장 많
았고, 병원은 39개(38.6%)로 보고됐으며, 종합병원 역시 5개소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해온 것
으로 드러남.

[표 3] 검진기관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계
(1,410)종합병원
(235)병원
(436)의원
(713)보건기관
(26)검진기관수300
(21.13)28
(11.9)108
(24.8)162
(22.7)2
(7.7)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3791882방사선직접촬영기1805130위장조영촬영기기80528470
대장조영촬영기158250초음파검사기101539570유방촬영기4911632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3. 장비 미비로 인한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 ‘07년 6천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06년 4만4천건으로 3억원, ’
07년에는 1만7천건에 대해 2억 3천만원, ‘08년 상반기 현재 9천여건에 대해 6천7백만원이 환수
결정 됐음. [표 4] 참조

[표 4] 부당 건강검진비 환수 현황

(단위 :건,원)
구분건수검진비 환수액(원)2004년23,359184,758,0002005년30,614247,237,3552006년
43,552300,974,6592007년17,418232,618,3172008년 6월9,293 67,874,25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 ‘07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을 보면,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으로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함. [표 5] 참조

[표 5] 건강보험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2,007년 2008년 6월 건수 건수 합계 17,418 9,293 검진인력미비의사 456 438 치
과의사 938 -간호사 657 19 임상병리사 1,498 29 방사선사 212 95 검진장비
미비혈액분석기 5,525 -기본체위계 133 47 방사선장비 68 630 심전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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