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58.2%,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61.4%
되돌려받는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어
- 건보 고액체납자 상위 500위(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현황 분석 -

□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500명 중 58%(291명) 국민연금은 납부
- 국민연금 납부자 291명(58%), 체납자 178명(35.6%), 미가입자 31명(6.2%)
- 500명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1년9개월, 1,240만원 건강보험 체납
- 291명 국민연금 납부자, 1인당 평균 6년11개월, 1,222만원 건보체납
.... 고액체납자 500명 평균 체납기간보다 2개월 더 길어

□ 건강보험 10년 이상 체납자 83명 중 61.4%(51명) 국민연금은 납부
- 51명 국민연금 납부자, 1인당 평균 12년2개월, 1,140만원 건보 체납
- 83명 고액·장기체납자, 1인당 평균 12년3개월, 1,153만원 건보 체납

□ 건보/국민연금 체납정보 교환 통해 철저한 환수조치 취해야
- 체납전담팀 인력 및 기능 보강 등 강력한 환수조치도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