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중복 진료로 연간 약7조원 샌다!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중복·과잉 진료로 약 7조원의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 진료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진료일수(입원일+내원일+투
약일)가 365일을 초과하는 과잉 또는 중복 진료자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대상자는
4조 4,613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조 3,982억원 등 총 6조 8,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진
료 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수도 건강보험 대상자는 300여만명에 이르고, 의료급여수급
권자는 4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9,5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과잉·중복 진료에 의한 진료비
는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료수급권자는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후에 자치단체가 부
담하고 있는데 2007년도 부담금은 4조 4,740억원이며, 이중 과잉·중복 진료에 의한 진료비 부
담은 무려 2조 3,982억원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홍보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 과잉·중복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양승조 의원은 “1000일 이상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이 145,041명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000일 이상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21,201명인 것으로 나타건보 재정운영이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 과잉·중복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만 막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7조원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일 약품의 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또는 중복 진
료로 인한 진료비 본인 부담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