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터넷은 음란물, 불법도박의 바다

음란물 시정건수 ‘03년 14,131건 → ’07년 35,163건으로 2.5배 증가
불법도박사이트 시정건수 ‘03년 56건 → ’07년 11,215건으로 200배 급증

해외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접속차단대상, ‘03년 440건 → ’08.7 696건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접속차단대상, ‘03년 65건 → ’08.9 3193건, 49배 증가

하지만 차단한 도박사이트가 여전히 영업 중

대한민국 인터넷이 음란물과 불법도박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방송통신심의위
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음란 사이트운영이나 음란발언 게재 등 음란
물 게시가 문제가 되어 시정요구한 건수가 ‘03년도 14,131건에서 지난 해 35,163건으로 무려
2.5배 증가하였다. 하루 평균 96건의 음란물이 삭제되거나 접속 차단되고 있었다. 아울러 해외
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란사이트 차단현황은 ’03년 440건에서 ‘08년
7월 현재 696건으로 58.2% 증가했다.
한편, 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안내
하는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건수는 ‘03년 56건에서 지난 해 11,215건으로 무려 200배 증가했
다. 인터넷이 온라인불법도박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불법도박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도메인 숫자도 ’03년에는 65개에 불과했던 것이 ‘08.9월 현재 3,193건으로 49배
증가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인터넷이 음란물과 불법도박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수치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데이터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시민들의 신고와 기관제보 등을 통해 심의한 건수 중 문제되는 건에 대해 시정조치
한 수치일 뿐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성 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힌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한선교 의원실
에서 접속차단사이트를 입력해본 결과 수십 건의 사이트가 열렸고 여전히 불법도박을 영업 중
이었다. 물론 일반 시민들과 달리 별도 도메인을 운영하는 국회나 정부기관, 기타 제3의 장소
등에서는 차단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 사이트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어제
까지도 현금 환전과 출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많은 민간인들이 어디에선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여전히 도박 및 환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필터링 우회프로그램을 다운받는가 하면 구글 검색을 통해 새로운 불법 도
박사이트를 찾아 도박을 즐기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접속차단방식에 분
명한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접속차단, 이용해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온라인 게임은
성행중이고 많은 시민들이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음란물과 불법도박의 강
국인 듯하다. 정부 당국은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필터링 차단 우회프로그램을 뛰어넘을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IT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IT문화
창달을 해야 할 때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