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대구지역 마약사범 매년 급증

대구지역 마약사범 매년 급증
-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40.9% 감소
- 노인층, 가정주부 등 여성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
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구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260명으로 우리나라 주종마약인 향정사범이 1,106명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했으며, 마
약사범 86명(6.8%), 대마사범 62명(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4년 이후 해마다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으며, ‘04년 175명인 마약사범
이 ’07년 365명으로 20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마약사범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78.3%
였던 구속률이 ’08.8월 현재 37.4%로 40.9% 감소하였다.



마약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86.3%인 1,088명이었으며, 여성은 172명(13.6%)
이지만 ‘05년 14명에서 ’06년 43, ’07년 50명, ‘08.8월 현재 44명으로 매년 확산, 증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981명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우리 사회의 `기둥층'이 정신적인 황폐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50대 이상 마약사범도 204명(1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층의 마약사범은 해마다 급증
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296명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였으며, 일을 하지 않는 무
직자가 205명(16.3%), 전문직 25명(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마약사범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주
부, 노인들까지 거의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마약과의 싸움에 적극 나서
야 한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
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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