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목 록
1.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긴급체포 건수와 최종 석방율은 2년간 감소 추세지만(평균
38.92%)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
- ’07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대전지방청 석방율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8.92%
“10명 중 4명꼴 석방”, 피의자 인권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24%로 높은 수준…신청건수중 85% 영장발부 15%기각
2. ‘대전경찰청’ 관내 5대 범죄 증가율 서울·경기·인천이어 네 번째
- 절도범 발생율 높은데도 검거율 42%「10명중 6명은 못잡아」
- 특단의 대책수립 5대 범죄 근절하라
3. ‘대전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전국 최하위
0.0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 대전경찰청엔「인권보호 없다?」
- 대전청은 인권보호를 위한「변호사 참여제도가 법으로 도입돼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4. 학교 가기 무서워요 ··· 대전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 경찰 나몰라라 하지 말고「교육청ㆍ학교ㆍ학부모들과의 협의체 구성」솔선하라
5.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6.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
을 생각하라
- 각 경찰서별 유치장 운용토록 환원 검토하라
7.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과태료 체납금 l00억원
- 못 받는 건지 , 안 받는 건지 ? ··· 특단의 대책 세워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