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세계적 특이지역 DMZ,활성화 사업 지지부진
-경제적 효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절실 -
과거 세계유일의 분단의 상징으로서, 냉전의 역사가 담긴 DMZ가 특이한 생태경관 및 다양
한 역사문화자원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커지는
DMZ의 경제적·사회적 효용가치에 비해, 해당지역의 지원사업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상당히
미흡하다”며 DMZ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당부했다.
□ 강원도, DMZ 사업에 ‘뒷짐만’
권경석 의원이 강원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DMZ 개발사업은 ‘03년~’12년
(10년간) 정주환경개선,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산립·환경보전 등과 같은 사업에 금년까지 총 1
조 3,048억원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6,735억원(전체 52%)정도가 만 투자되어
사업진척이 무척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지역은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로
설정되어, 향후 남북교류에 있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노력을 보이지 않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려는
정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 DMZ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이에 권경석 의원은 “강원도는 DMZ의 사회·경제적 효용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DMZ가 남북교류 및 세계적인 문화생태지구
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