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늙어가는 설악권, 정부지원 절실
-‘78년 정비후, 30년 넘게 방치-
권경석 의원은 강원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표적 국립공원지역인 설
악권의 낙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투자를 당부했다.
□ 설악권 개발, 78년 이후 30년 동안 방치
설악산은 지난 78년도에 정비된 후, 각종 규제개발로 30년이 넘게 방치됨으로써 시설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관광객이 감
소함은 물론,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 설악권의 여행객은 설악산 입장료 면제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인 ‘07년 (349만명)‘을 제
외하고, 04년 330만명에서 ‘06년 268만명으로 무려 19%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인근 숙박 및
상가업체 233개 중 162개소(전체 69.5%)가 휴폐업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지역경제
권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지부진한 설악권 개발, 개발전망 어두워
더욱이 입장료 면제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보다, 근본적으로 설악권의 관광증대를 위해, 강원
도가 추진하고 있는 설악권 개발 사업(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등)
조차 환경부 및 환경단체와의 마찰로 몇 년간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할 것으
로 보이며, 더욱이 ‘78년 이후30년간 설악권 개발관련 국비지원이 전무하고, 강원도의 도재정
도 열악한 실정이여서 설악권 개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 설악권의 개발을 위해선 정부의 합리적 지원 필요
이에 대해 권경석 의원은 강원도에 “주 5일제 근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소극적
인 설악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며 강원도의 보다 적극적이
고 체계적인 설악권 개발사업 추진을 주문했으며, 정부측에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본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