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국인 범죄, 지난 4년간 253.6% 증가
-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 04년 61명에서 07년 201명으로 증가
- 영어·중어·일어 제외한 경찰관 통역요원 3명에 불과
- 지난 4년간 외국인범죄자 구속률 17.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2004년 이후
총 1,03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40명이던 외국인 범죄가 ’07년 355명으로 253.6%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 현재 215
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체류 외국인의 1.1%인 12,283명이 2008년 현재 강원도에 체류 중인 것에 비해
‘04년 이후 발생한 전국 외국인 범죄 총 56,411건 중 강원도에서만 1,039건, 전체의 1.8%의 범
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체류 외국인 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0.7%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70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였으며, 대만 92명(8.8%), 러시아 79
명(7.6%), 미국·몽골 각각 50명(4.8%)의 순이었다.

특히 절도·폭력 등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은 ‘04년 61명에
서 ’07년 201명으로 329.5% 증가하였다.

이 같은 강원도 지역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 따라 통관 절차가 간
소화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 난데다 위장결혼 등과 같은 불법 입국사례가 증
가한 게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외국인 수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언어 장벽', ‘인력부족’도 외국인 범죄 수사를 어
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강원청은 43명의 경찰관 통역요원을 운용 중이지만 영어·중어·일
어를 제외한 타 언어 구사인력은 독일어 2명, 불어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며,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인력도 ‘08년 현재 26명으로 이는 강원청 전체 경찰관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200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13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불법체류자가 23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에 의한 범죄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기존의 외
국인 범죄 발생이후 검거를 위한 수사방식에서 예방차원의 외국인 범죄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경찰도 외국인 수사를 담당하는 인
력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문화 이해 능력을 갖춘 전문수사
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