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폭력 매년 급증
- 2005년 대비 2007년, 433.5% 급증
-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늘어나는데 학교폭력 여전히 줄지 않아

강원도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배움터지킴이 등 경찰청·교육청의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총 1,887명이며, 이중 단순학교폭
력은 1,579명(83.7%)이었으며, 금품갈취 229명(12.1%), 성폭력 42명(2.2%)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5년 158명에서 ’07년 685명으로 무려 433.5% 급증하였다. 단순학교폭력
의 경우 ‘04년 113명이 ’07년 622명으로 5.5배 증가하였으며, 성폭력의 경우 ‘06년 4명이 ’08.8
월 현재 1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할 경찰청과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의 전체 초·중·고 706개 학교 가운데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는 20개교(3.8%)에 불과했
다.
이는 1,248개 학교 가운데 944개교(75.6%)인 서울과는 동떨어진 수치다.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쿨 폴리
스’라는 제도다. 이는 곧 전국 70여개 학교로 확대 실시됐고, 2006년 교육부로 이관됐다. 배움
터지킴이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등이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활동, 취약시간
대에 교내 순시 순찰 등의 학생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

2008년 현재 강원도의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 15명, 퇴직교원 등 5명, 상담사 등 5명, 총 20
명이 20개교에서 1일 수당 3만원을 받고 활동 중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
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학교폭력이 엄연히 사회적 큰 문제
인 만큼 경찰청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한다”
고 말했다.

또한 “강원도지역의 학교폭력이 증가세인데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위주의 단속에만 치우쳐
피해 학생이 늘고 있다.”며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학교폭력 전
담경찰제 운영, 배움터지킴이 활동 강화,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프로그램 창설 등 대책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