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 117개 위원회 중 ‘독도’관련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 !
- 20개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 한 차례도 안 열려!
- 단 한 차례 회의개최 위원회 19개, 그마저 ‘위촉장 수여’가 대부분!
-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독도 관할 행정청으로서 독도 관련 위원회 구성필요!

□ 2008년 9월말 현재 경상북도청은 총 101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이 중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6개,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4개, 새경북위원회는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한 경상북도청 산하 각종 위원회는 총 117개
임.

□ 117개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07년도에 396회, ‘08.9월말까지 240회로 각위원회당 평균 개최
회수는 ’07년도는 3.4회, ‘08년도는 2.1회임.
- 그러나,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만 ‘07년에 137회, ’08년에 47회의 회의를 개최해 ‘경
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를 제외한 116개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07년도 259회, ’08년도 193회로
평균 개최회수가 2.2회, 1.6회로 저조함.

□ 117개 위원회 중 ‘07년도부터 ’08.9월말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는 ‘경상북
도물류정책위원회’,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 20개(17%) 위원회이며, 단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도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19개(16%)임.
- 총 3번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총 85개임(72.6%)

□ 연도별로 보면 27개 위원회가 2007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2008년 9월까지
는 총 41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의 회의 안건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에 따
른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를 위한 회의 개최였음.
- 반면, 표창선발을 위한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는” ‘07년도에 137회, ’08년도에 47회나 개
최

□ 이와 같이 경상북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은 유명무실함.
-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또는 위원회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

□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 등으로 독도 문제가 이슈화 되는 시점에서 독도를 관장하는 행정구역청으로서 독도에 관
한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