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북도 이관이 타당 !
- 공기능 가진 개발공사, 국토해양의 개발과 관리측면에서 민영화 검토 신중해야!
- 민간기업 인수시, 수익성 위주 개발로 공공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불가능!
- 지역 개발이익의 중앙유출과 경북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975년 8월 1일 경북지역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외래객 유치증진 및 국
민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 현재는 보문관광단지 및 골프장 관리, 감포·안동관광단지 개발 중
- 경북관광공사의 규모는
· 자 산 : 1,351억원(자본 830억원 + 부채 520억원)
· 자본금 : 220억원(주식 220만주, 한국관광공사 지분 100% 소유)
□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관할 범위가 경북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상북도 관광행정과 중복
- 관광진흥·홍보 활동도 경상북도의 행정구역과 일치되어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 ‘08.8.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2010년까지 민
영화하는 방안 포함.
□ 경북관광개발공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 단지별로 분할매각할 경우 단지별로 연계하여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인 사업의 차질이 불가
피
- 특히, 건설중인 감포관광단지는 동해바다를 눈앞에 둔 천혜의 해양관광 단지로서 단지 조
성에 노하우를 가진 개발공사가 지속추진함이 타당.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기업이 인수하면 수익성 위주로만 개발되어 비수익사업인 공
공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불가능
- 민간기업으로 매각되거나 한국관광공사로 통·폐합될 경우 지역 개발이익이 중앙으로 유출
- 경북지역의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많은 손실
예상
□ 따라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세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경상북도가 이관의 당위성과 적
극적인 홍보논리를 펴, 정부로부터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이관 받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