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북도, 시작조차 못한 연안정비사업 37% 달해 !
- 지자체 예산확보 못해 사업대상 41건 중 15건 시작조차 못해!
- 확보된 국비 28억 8,400만원 중 67%인 19억2천만원이 이월, 불용 처리돼!
- 조속히 예산 마련해 적극적인 사업참여 방안 마련 필요해!
□ 연안정비사업은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훼손된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
태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지난 2000년부터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09년까지 추진
- 국고로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에 사업비 50% 지원,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자체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은 총 41건으로 이 중 완료 11건, 진행 중 15건, 미추진 사업 15건
으로 추진율은 63%임.
- 미추진 사업은 영덕군이 7건, 포항시가 4건, 경주시 3건, 울릉군 1건으로 37%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예산 집행실적은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
산현액 28억 8,400만원 중 33%에 해당하는 9억 6,400만원만 지출
- 나머지 19억 2,000만원은 이월 및 불용처리
- 따라서, 연안정비사업 집행실적 중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이 타시도에 비해 가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