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문단속 철저히 해야

■ 현황 및 개요

○ 정부의 추진현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
- 인수위 과학벨트 조성방안 수립(민동필 교수)
- 대덕, 세종, 오송·오창을 연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 예산규모 3.8조원,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 및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과학벨트 전문위원회 설치(08년 9월)
-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회용역 착수
- 청와대,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 균형발전위원회 지역 선도사업에서는 제외, 충청권을 ‘한국형 실리콘벨리’로 육성계획

○주요 내용
거점도시에 기초과학역량 확충을 위한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 설립 및 국제적 정주여
건 조성으로 해외우수인력, 기업, 해외연구소 유치
- 개방형·네트워크형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설립·운영
연구개발성과를 비즈니스화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Post-IT산업 창출)
거점 도시와 인근 기능도시간 과학·산업 인프라의 연계를 통한 시범벨트 조성 후 전국 광역경
제권으로 성과를 확산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의 달성을 위한 Green Technology 발전
- GT관련 연구시설, 기업집적을 위한 환경산업단지 등 통해 수요창출

○향후 추진 일정
과학벨트 분야별 워크샵(3차) 개최, 종합계획 초안 마련
- 1차 대형가속기 투자 적정성 (10월 7일)
- 2차 ABSI 운영모델 및 전략분야 (10월 14일)
- 3차 과학비즈니스 및 공간조성 (10월 24일)
과학벨트 2차례 공청회 (11월 예정)
과학벨트 전문위원회 종합보고 (11월 중순) / 국과위 안건상정 11월말
입지선정 2009년 3월 /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 2009년 5월 (예정)

■ 문제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잇
따라 각기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처간 알력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
음
※ 교과부 -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지경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부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 중 과학·콘텐츠 분야와 비즈니스 관련 분야의 사업
을 각기 나눠 용역을 발주

용역기관이 다른 만큼 용역 결과물 역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본
질을 흐릴 수 있고,

이들 용역 결과를 토대로 12월초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간상 부처간 의견 조율도 촉
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음

○ 주요쟁점
1. 입지선정
충청권 공약이었으나 명확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100대 국정과제에서 ‘과제 40번, 국토
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의 하부과제(총 900개)로 제시될 것이나 입지는 언급되지 않
을 예정

입지선정이 미뤄짐에 따라 최근 주택공사가 경기도지사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대선공약
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비밀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음

주공이 제시한 문건은 지난 4월 대한국토도시학회에 5억원의 용역발주를 통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진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일부 보고회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수도권규제완화 반발에 대응하고 과학비즈니스벨
트 조성을 경기도와 연계한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음

※ 보고회 개요
지난 8월 4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실·국장,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주
공 간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경기도에 국제과학비
즈니스벨트 조성방안 관련 보고회를 개최

최재덕 주공사장 “2008년 기본구상, 2009년 구체적 계획을 거쳐 2010년 입법 및 인허가 등을
하면, 2011년 시범착공이 가능하다”고 발언

김기영 경기도지사 정책특보 “행복도시와 오송·청원지역 반발에 대응하고 지방과 타협할 수 있
는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보고회 후, 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보고를 하는 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2. ABSI(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와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중복여부
ABSI설립 관련 인력, 예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 특히 대덕특구는 30년간 35조원이 투입된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과학투자는 예산낭비
대전시의 경우 대덕특구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도 기존의 출연연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
를 기술 사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학비즈니스모델

연구역량 확충 및 전략분야 선정이 출연연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출연연의 연구과제중
심운영제도 PBS(Project Base System)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PSB는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