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철거대상 초소 54개, 대규모 보수 대상 초소 34개 -

■ 현 황

- 1해병사단 초소 붕괴사고에 비춰볼 때 군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현재 제2작전사령부 보유 시설물의 노후도를 보면, 629개 초소 중에 20년 이상된 건물이 307
개로 44%이고 1만 702개 일반시설중에 20년 이상된 건물은 4,670개로 43%나 됨.

- 특히, 초소를 노후등급에 따라 나눠보면 629개 초소 중에 철거대상인 E급은 54개로 9%, 대
규모 보수가 필요한 D급은 34개로 5%임. 보수가 필요한 B급과 C급은 302개로 48%를 차지하
고 있음.

■ 질 의

질의)최근 5년간 개선실적을 보면 5년 동안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1건을 개선함. 매년
2~3천만원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는 격인데,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질의) 다행히 올해부터는 안전우려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에 들어가서 연내에 54개 시설을 개선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개선실적은?

질의)최소한 2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
을 가지고 있는지?

■ 대 안

1) 1해병사단 초소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안전
우려시설에 대해서 미리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