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여건 개선한다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 보상비 현실화, 전투장구확보율 제고 서둘러야 -

■ 현 황

- 예비군 훈련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음.

- 내년부터 동원훈련보상비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일반훈련 보상비(교통비3천원, 식비4천
원)를 6천원에서 7천원으로 1천원씩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현실화되었다
고 보기는 부족한 면이 많음.

■ 질 의

질의)앞으로도 훈련보상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인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업
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보상비 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수준(5만원)으로 인상
하고 현실화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

질의)실제로 동원훈련의 경우는 교통과 숙식이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상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훈련의 경우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 보상비라고 할수 없지 않나?

질의)기존의 재래식 화장실과 부족한 화장실 92동을 수세식이나 발효식의 화장실로 바꿀 계획
인 것으로 암. 개선사업이 너무 늦은 것아닌가?

질의) 지금 방탄헬멧 등 전투장구류 확보비율이 50% 수준밖에 안됨. 올해와 내년에 전투장구
류 확보예산을 20억원 확보했다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얼마 전에 ‘총 없는 예비군훈련’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하루 25만원 정도인 무기
이송차량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총도 없이 예비군훈련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임. 이런 훈련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질의) 지난 8월 말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향방작계 무기 수송체계지침’ 에서 “예산부족에 따라
1차 보충훈련 시엔 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 방법을 선택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총 없는 훈
련을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 대 안

1)북한과 비교해 상비군 병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군의 전력화
가 매우 중요함. 예비군 훈련을 내실화해서 전시에 예비군 병력들이 향토방위에 차질이 없도
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