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작전사령부 출범 1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 필요
- 군단 해체와 병력감축, 전력 차질은 없는가? -

■ 현 황

- 2007년 11월 1일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제2군사령부가 제2작전사령부로 전환된 지 1년
이 다 되어가고 있음. 제2작전사령부로 재편되면서 기존 2군사령부 예하의 9군단과 11군단이
해체되었음.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출범은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부대개편 작업의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함.

■ 질 의

질의) 사령관은 부대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 애로사항이 드러난 것은 없는지?

질의) 군사령부 예하 2개 군단을 해체하고, 군단사령부 소속 장병들을 제2작전사령부와 예하
사단으로 재배치했는데, 병력감축이 얼마나 되었나?

질의)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를 높이겠다는것이 부대개편의 핵심
인데, 그동안 첨단무기와 첨단장비의 확보상황은 어떠한가?

-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2011~2015 기간에는 동원사단을 향토사단으로 통폐합해서 향토사
단 중심의 작전체계로 전환하는 2단계 부대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앎.

질의)동원사단은 전시에 전방으로 투입되는 사단이고 향토사단은 후방에서 향토방위를 담당
하는 사단인데, 통폐합될 경우 전방지역 작전수행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질의)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예비군 병력이 340만명에서 150만명 으로 대폭 감축되는데, 후
방지역 방어를 책임지는 2작전사령관께서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질의) 최근 국방부가 예비군 병력 감축 규모를 3년마다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비군 병력 감축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는지?

■ 대 안

1)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군의 현실을가장 잘 알고 있는 야전사령관
님들께서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해서 국방개혁 2020의 수정보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