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쌀의 안정적 구매와 수입쌀 둔갑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가. 현황과 문제점

- 유통공사는 쌀재협상결과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매년 일정량의 양곡을 수입해야 함.

- 올해의 경우 국제쌀값 상승으로 MMA수입쌀 의무 도입을 위한 양곡대금이 부족, 추경에
2,078억원을 편성했음

- 2007년 1,342억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2008년 당초 1.611억1,300만원에 이어 추경
에 2,0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임

- 미국산 수입쌀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내년에도 올해 같이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참고 = 2008년 당초 예산 수립시 환율 920원/＄, 2008년 추경의 경우 1,000원/＄임.(하지
만 최근 환율을 달러당 1,300원이 넘는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 세계적 신용경색이 내
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2009년에 수입해야할 수입 양곡량은 올해보다 2만여톤이 많은 30만6,964톤임. 이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총액은 3,800여억원(1달러당 990원)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3,200
억원(1달러당 1,000원)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높음.(이같은 예산안을 환율이 지난 추경때와 같
이 1달러당 1,000원임을 감안해 추산한 것인 만큼,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야할 가능성
이 큼)

※ 단순히 추정해보면, 1달러당 1,300원일 경우 의무수입량 예산은 4,970여억원될 것으로 보
임. 세계경제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추경에 1,100여억원의 추경편성이 불가피
할 것을 보임.

- 이와함께 MMA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할 쌀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시
판되는 밥쌀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따라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음 실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부정유통된 건수는 2006년 24건, 2007년 24건, 2008년 현재 25건에 달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MMA쌀 수입과 관련, 2008년 추경예산심의과정과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국제 곡물가
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음. 이에 유통공사는 현재 정
확한 국제쌀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곡물정보조사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골자로 하
는 조직개편 중에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임.

- MMA수입쌀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량임.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보
다 현재, 국제곡물값과 환율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을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또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을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수입쌀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