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0일(월) 한국은행 국정감사

한은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사항?
- 기획재정부 고시인「외국환거래규정」에 한은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권 명시
-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명시한「한국은행법」과 법적 충돌 가능성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상하관계를 암시하는 ‘지시’ 표현을 ‘협의’로 바꿀 필요

우물가서 숭늉찾기식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단일펀드 구상
- 한은이 CMI 통화스왑체결 금액 225억 달러 중 평시(IMF 프로그램 비연계) 외환시장 안정
용으로 인출 가능한 규모는 39억 달러
- 강만수 장관의 CMI 다자화 단일펀드 구상은 회원국간 구체적 합의 없는
제안 수준
- 환투기세력에게 외환유동성 부족을 알리는 ‘자충수’ 우려
-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개정이 필요한 교과서는 ‘역사’가 아닌 ‘경제’
- 기업 편향적, 시장우월주의적 내용으로 점철된 전경련의「중학교 경제」교과서
-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민경제교육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 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