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두달만에 금리방향 엇갈린 것은 문제”
예측·분석 신중해야, 국제 금융환경 변화만으론 설득력 약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금융환경 혼
란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과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금리를 5.0%에서 5.25%로 인상한지
2달 만에 다시 0.25%를 내리는 등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가장 큰 정책은 물가안정에 있는 만큼, 금리조정은 앞으
로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동안 한국은행이 예측하고
판단한 시장상황과 외환보유액 관리는 적절했지만, 하반기 이후상황에 대한 예측은 미흡했던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7년 8월 금리를 5.0%로 조정한 뒤 1년 동안 유지했나 2008년 8월 7일 금융
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5.25%로 인상한 바 있다. 그 뒤 2달 만인 지난 10월 9일에는 0.25%를
다시 인하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유지시킨 금리를 인상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원상복귀시
킨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금리를 0.25% 인상할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
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 될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플
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달 만인 지난 10월 9일 다시 금리를 인하할 때는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
안 확산의 영향으로 환율과 주가 등 가격변수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여신태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정책방향을 선회시켰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