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행성게임장 불법영업 관련
2006년부터 강력 단속해온 ‘바다이야기’류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공
장, 부동산중개소 등으로 위장하여 비밀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사행성게임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프로그램까지 개·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운영하고 있다. ...(계속)

2. 부실한 사설운전면허 교육 관리 감독 절실

무등록 운전학원의 불법행위, 개인 등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유상 운전교육 행위, 시
험장 주변 속성운전 교육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탈법의 부실한 운전면허
교육은 교통사고 유발과 직결되어 제3자의 선량한 피해자를 낳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
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의 무등록 유상운송 교습소(속성학원)의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
면, 2006년에는 3건, 2007년과 2008년 8월말기준 단속 건수는 각각 6건, 4건이며 조치는 전원
불구속 처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3.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비율, 도입 초기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이유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보면 최근 3년간 864건을 접수받아 106명(12%)을 구제 하였으
며, 구제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