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 처 > 2008. 10. 17.

■ 정부입법계획 준수율 61.8%에 불과
- 정부입법계획 무계획(과거 5년간 추가 496건, 철회 445건)
- 2003년, 2004년 정부입법계획 추가(193건)보다 철회(240건)가 더 많아
- 현 정부 출범 후 정부입법계획 준수율 15.3%에 불과(529건 미제출)

■ 중앙행정기관 입법예고 국민의견 처리결과 통보의무 소홀
- 2006년 법제처 입법예고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 단 한건도 없어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규정 미숙지로 입법안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 안 해

■‘법제처 유권해석’사후관리 미흡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접수 1,378건, 회신1,028건
- 2005년 개편된‘법령해석제도’보완 필요!
-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분쟁의 중심에 있음.

■ 법제처 법령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심사대상 법령 평균 심사기일 2006년 24.9일, 2007년 23.1일, 2008년 21.1일
- 심사기일 감소로 인한 졸속 심사 우려
-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 철저한 법령 검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