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산자위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보도자료

❏ 가동 풍력발전 19기 중 18기 외국업체 제작
- 국내업체는 설치만…R&D 예산 보급의 30% 불과 기술종속 심화

❏ 지역에너지사업 각 지자체 예산 따내기 급급
- 태양광가로등 18개 중 7개, 보수 안돼 일반가로등 교체…전담인력 없어 부실

❏ 늦장대응으로 하반기 ESCO사업 중단
- ‘03년 사업심사분석보고서에 이미 자금 조기소진 우려 지적

❏ 신․재생에너지 정책, 유가 따라 ‘오락가락’
- 연차별 지원 71% 급등․ -47% 급락 … 민간투자예측 혼란 초래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는 없다!
- 차액지원제 등으로 민간발전 증가 예상…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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