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
2008. 10. 20.

■ 검찰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 장기미제사건의 증가(2007년 442건 → 2008년 8월 현재 1,167건)
- 검사 직접검시 유명무실(2003년 21.5% → 2008년 6월 현재 4.9%)
- 검사 과오로 매년 억울한 옥살이 증가하고, 20억원 이상 세금 낭비

■ 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해야
- 검찰 인지사건 매년 감소(2004년 31,370건 → 2008.8 현재 15,977건)
- 검찰 내사사건 절반이 무혐의 처분(2008.8 현재 48.5% 무혐의 처분)
- 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불법 범죄수익은 반드시 전액 환수되어야
-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활동 시작 2년, 3,826억원 추징조치 실적 향상
- ‘06년 2,383억원, ‘07년 541억원, ‘08년 7월까지 902억원 몰수 및 추징
-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일선지검별 인원 확충 및 기구를 확충해야 함

■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도피사범, 근본적인 대책 시급
- 해외도피사범 꾸준히 증가, 특단의 대책과 조치 필요
-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사범 2,625명, 소환은 48명
- 공소시효 만료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 102명 발생(’00 ~ 08.8)

■ 보복범죄 해마다 증가,
검찰은 증인 및 피해자 보호 철저히 해야
- 보복범죄 사건 2004년 109건 → 2007년 147건
- 2008년 8월말 현재 109건으로 급증
- 보복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 필요

■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되살려야
- 구속률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국내 조직폭력단 487개파, 11,886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 동․서․남․북, 의정부지검 단 한건도 단속 안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