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학재의원]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개인정보관리

산기평, 개인정보 관리 허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수행하며 R&D관련 회원
정보 시스템 운영중이나 연간 3만 여명의 신규회원을 비롯한 누적 28만여 명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



-첨부파일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유출 발생 등 06년과 07년 연속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발생.



정부 R&D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온라인 회
원 수가 28만여 명에 달하나 산기평의 관리 허술로 정보 유출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
다.



지역산업 진흥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사업 특성상 연간 3만여 명이 산기평의 회
원으로 신규가입을 하는 등 관리 대상 개인정보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이 부재해 2006년 7월과 2007년 4월에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반복되는 등
개인정보 노출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 정보통신부에서 공공 민간기관 홈페이지 3만 8600개에 대한 06년도 1월-5월 실시한 개
인정보 노출 실태조사 결과, 주민번호 13만건이 노출되었고, 이 조사에 산기평이 유출시킨 297
명의 주민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月) 실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
학재 의원은 “다른 어떤 곳보다 정보 관리가 중요한 R&D 중추 센터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 유
출 사례가 일어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조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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