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SW불법복제 차단 프로그램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문화체육부가 각각 SW불법복제 차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호간의 공조 체계 부재로 불법복제율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3%로, 50퍼센트를 기록한 2002년도에 비해 복제율
은 줄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치 (35.9%, 07년)를 훨씬 웃돌고 있고, 피해액도 5,400억
으로 지난해 4,400억보다 1,000억 이상 증가했다.

특히 6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실시한 불법복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중 SW개발업체가 상당
수 포함되어, 피해업체 마저 다른 기업의 가해자인 형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20일(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한국 소프트웨
어 산업의 만연한 불법복제 문제를 지적하며 “문체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시행중인 불
법복제 차단을 위한 사업의 공조를 통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