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검진 “하나마나”, 검진받는 국민조차 불신!
작년 2차 검진자 수검률 서울 38%불과, 사실상 유명무실
변웅전 위원장, “양보다는 질, 정확한 검진으로 신뢰회복이 중요”
“목표 질환의 예방과 치료 중심으로 검사항목 재조정 필요성”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1·2차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검
진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측정 시간의 차이로 정확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며 국민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검진은 2007년 기준 3,9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복지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
서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각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당
초 취지와는 달리, 검진으로 발견하려는 목표 질환이 불분명하여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
으며, 이는 오히려 재검․추가 진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중 상당수가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정확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만족도
도 낮아 사실상 ‘미덥지 못한 검진’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검진 주요 불만사유(05년, 한길리서치) :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가 55.0%(1위)
※ 검진기관 질 관리 실태조사(06) 결과, ‘문제 있음’ 기관 57%, ‘불량’기관 11%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율이 매우 낮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2007년의 경우 1차 검진 수검율은 평균 60%인데 비해 1차 검진 후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
은 2차 검진 대상자 중 실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평균 43%(최저 34%,전남)이며 서울도
38%에 불과해 2차 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신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
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건강검진의 ‘질’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40세 및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의 1·2차 검진 항목을 통합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의 일부 항목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국민건강검진은 검진 자체의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실검진기관 문제, 국
가 검진 이후 유소견자·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국가건강검진 후 일반병원
을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검진을 목표 질환의 예방
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검진 항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로 내실은 없는 하나마나한 검진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규모에 치중하지 말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진의 내실화,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파일
- 06년 07년 국민건강검진 1차, 2차 대상자 수검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