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달곤) 2008.10.20(월) IITA, SW진흥원

2008.10.20(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이달곤 의원 국정감사 자
료입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저조(2조1,951억 투입, 1,562억 회수)



- 우수신기술사업 생산성 1.0%(280억투입, 2.9억 회수)



- 신성장동력사업 9.9%(1조3,586억 투입, 1,351억 회수)



: 전자통신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 제외시 1% 미만



■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노력, 예산관리 “C”등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SW 분리발주 실적부진, SW진흥원 통계관리도 부실



■ SW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 통계도 없는 SW진흥원



- SW불법복제율 파악 불가



- SW산업 시장규모 파악은 2년 후에나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부진과 통계 오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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