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철국_지경위]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감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특정인 편중 심각



- 4년간 146회나, 50회 이상도 20명 넘어



▌기관특성 무시한 R&D기관 밀어붙이기식 통폐합 부작용 예고



- 3개월내 통합계획은 졸속주의, 성과주의 산물



▌연구비 유용 해마다 증가



-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효과 없어
- 부족한 인원으로 관리부실 우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시장 황폐화, MB정부
예산10%절감지침에 따라 최저가입찰 방식이 가중
- 한국 IT 경쟁력 ‘07년 3위, ‘08년 8위로 하락
- SW기반확층, 해외진출역량강화 예산 삭감계획 철회해야



▌MS 독점폐해 심각, 국가 IT 자체가 인질
- 타 웹브라우저는 사용불가능한 왜곡된 인터넷 환경
-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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