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주승용의원] 산기평, 정보통신연구, 소프트웨어
의원실
2008-10-20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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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R&D예산, 호남소외 극심
- 05년 이후 4년간 영남 6,497억원에 호남은 1,820억원, 1/4 수준
- 광주·전남·북이 경남도 예산에 못 미처
2. R&D연구, 매출 없어도 기술료 징수
- 성과가 매출로 연결된 후에 기술료 징수해야
3. 예산 1조7천억 산기평, 이사회회의록 엉망
- 4회 이사회 중 2번은 서면결의, 극히 형식적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 원장 사퇴, 5개월째 ‘마비 상태’
5. SW 육성 위한 분리발주, 정부조차 외면
- 복지부․국세청․소방방재청 0%, 지자체는 20건 중 단 1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 연구개발 효과 감소, 성과 축소 신고 조장 탓
7. 연구인력 양성 정책, 졸속 추진
- 해외초빙교수 1명에 수강생 3명, 28.5% 과목 수강생 5명 이하
8. 연구개발 평가 불량
- 87% 이의신청, 62%는 다시 성공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