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사기죄로 입건해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



*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자금관련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도록 일말의 단초를 제공한 검찰도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한다.

* 서울 고법의 삼성관련 판결에 대해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써 검찰총장의 견해는?



* 검찰의 수사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편법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가 목숨을 앗아간다!



* 피의자에게 양주를 제공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인가! 수원지검에 대한 특별감찰을 즉각 실
시하라!



* 대검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증가, 기소율은 0.76%에 불과!



* 하남시 주민소환제 서명부 조작, 대검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



* 광주지검 ‘대주 벌금 2,552억원, 법원에 기소유예 요청, 토호세력의 부패를 검찰이 조장하
고 있다. 대검은 광주지검에 대해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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