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국토위] 10.20 경상북도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민주당, 제주시갑)]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1. 경상북도 독도예산, 시마네 현의 40배!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효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해...



2. 종교편향의 굴레를 벗어나길 거부하는 경북도청
종교편향 의심사례는 ‘없음’!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교육현황 제출요구는 노코멘트?



3. 도청예정지 안동ㆍ예천 이미 투기세력 활개
최근 거래된 안동ㆍ예천 땅 56%, 경북 외 거주자가 매입!
도청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 외부로 증발할 가능성 농후!



4. 경북, 감소세이던 농가 수 2005년 3423농가로 늘어!
쌀직불금 불법수급자는 3423+α? 즉시 긴급감사 실시하고 부당수령자 처벌하라!



5. 도서 지역 교통지원 확대방안 검토해야!
현재는 도서 주민 대상 여객선 운임 지원 중.
일반인에게도 지원하여 국민이동권 보장하자!



6.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392억 건설업체 지불! 총 사업비 563억 추가지출!
안강~청령, 20회로 최다 설계변경
구룡포~대보 간 12㎞ 도로 확장공사에 총 325억 추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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