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ㆍ대구시경 / 10월 20일(월) / 국감 행안위

< 대구시 >
① 대구시는 공무원 중 쌀 직불금 수령·신청자 명단 공개해야 (p.2)
② 대구 주민 1인당 채무액 71만 4,366원으로 전국 1위 - 1년 예산 대비 47%에 달해, 이 역시
전국 1위 (p.2)
③ 대구 범물~안심 간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 1,683억원 받아 건설 - 20년 동안 4,494억원을
세금으로 수익보장 해줘야해 (p.3)
④ 대구 월드컵경기장 그동안 180억원 적자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설도 적자대책 마련해야
(p.4)
⑤ "몬도트랙 vs 폴리우레탄트랙" 세계육상선수권 경기장 트랙 재질, 어떻게 결정하나? (p.6)
⑥ 1인당 GRDP 최하위, 경제성장률 최하위 - 대구 경제 쇠퇴로 대구 · 경북 경제권 해체 예상
돼,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p.6)

< 대구 지방경찰청 >
① 대구경찰청 학교폭력, 예방인가? 과잉검거인가?
검거 : 05년 217명 → 07년 1,063명 / 구속 : 05년 32명 → 07년 6명 (p.7)
② 대구 마약류 사건 급증 - 05년 166명 → 07년 365명 (p.8)
③ 대구시경 조폭 관리대상 : 12개파 315명 - 향촌동파 조직원 72명, 부산 칠성파 55명보다 많
아 (p.9)

대구시는 공무원 중
쌀 직불금 수령ㆍ신청자 명단 공개해야

지금 쌀 직불금, 즉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전국이 떠들썩함.
특히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을 두고 비난이 많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00명 중 17만 3,947명이 실제 농사
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았고, 금액으로는 1,683억원에 이른다고 함.

이들 중에는 공무원 4만 421명, 공기업 임직원이 6,213명에 달한다고 함.
이에 정부는 쌀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음.
행정안전부는 정부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 직불금 수령자가 60~70명인데, 이 중 7명이 부
당하게 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음.

① 쌀 직불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하지만 그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만
큼 신청자 및 수령자 명단은 대구시청과 산하 구ㆍ군청이 가지고 있음.
신청자 및 수령자 명단을 즉시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

② 2005년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구시 공무원 중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
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특히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인가?

③ 쌀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하는 쌀 직불금을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수령하거나 이를 신청했다
면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인 만큼 해당자를 밝혀 일벌백계
(一罰百戒)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대구 주민 1인당 채무액 : 71만 4,366원으로 전국 1위
1년 예산 대비 47%에 달해, 이 역시 전국 1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대구광역시의 채무액은 1조
7,811억원으로, 금액만으로는 전체 16개 시ㆍ도 중 부산에 이어 2위였음.

인구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대구광역시로 1인당 채무액이 71만 4,366원에 달해
부산의 62만 9,223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음.

예산 대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 또한 대구광역시였음.
2007년 대구시 예산이 3조 8,685억원인데 대구시의 채무액은 예산 대비 47%의 금액이었음.
부산의 37%를 누르고 역시 1위를 차지했음.
대구광역시 채무내역 (1조 7,811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채무액사 업 명채무액 1) 지하철건설5,795 6) 상수도 사업 1,043 2) 도로건설5,544 7)
환경자원시설318 3) 하수도 사업 1,488 8) 지하철참사수습 200 4) 대구선이설 1,791 9) 공
단조성80 5) 월드컵경기장건설1,395 10) 기타157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시가 채무액 때문에 지자체 파산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대구시가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대책이 필요함.

대구시는 이처럼 채무가 막대한 액수로 늘어난 이유가 지하철ㆍ도로ㆍ상하수도사업에 기인한
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하는데, 왜 유독 대구시가 가장 부채가 많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대구시가 향후 5년간 2,000억원 감채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채무액은 점차 줄
어드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대구시가 계획하는 채무액 상환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대구 범물~안심 간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 1,683억원 받아 건설
20년 동안 4,494억원을 세금으로 수익보장 해줘야해

민자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문제점은 두 가지임.
첫째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순수재정사업에 비해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저수익보장을 통해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임.
결국 건설회사는 공사비에서 남기고, 수익보장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