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20(월)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주요 질의내용]

[예금보험공사]

1. 한국 금융위기 뇌관 저축은행 총 누적손실액 3조 7천억원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07년 말 손실액 1조4천억원, 향후 추가손실액 2조3천억원

<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
(1) ‘02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수립시 잠재부실 해결 못해
(2) 사전감시체제 작동 안되고, 개입시점도 지나치게 지연
- 감독권 없는 예보내 “사전감시협의회”한계
- 예금자보호위의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권’도 무의미
- 부실금융기관 결정후 4개월 걸려야 정리
(3)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 저축은행 부실의 결과 >
(1) 은행, 증권, 보험 등 동반 부실 우려
(2) 서민경제 파탄 우려

<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대책 >
(1) 4개 저축은행 부실 방조해 3천억 추가 손실
(2) 계정간 차입이자 면제, 부실저축은행에게 되려 특혜주는 꼴
(3) 예금보험료 조정과 차등보험료율제 보완하라
(4) 부실 책임자 엄중 문책, 도덕적 해이 방지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택금융공사는 주거안정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가?
(1) 잦은 금리인상 … 시장상황 예측 못한 공사의 무능 증명
(2) 판매실적 저조, 이탈자 증가
(3) 서민은 뒷전,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인가

2. 부동산 투기에 기름붓는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1.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인수에 나서라

2. 대우일렉트로닉, 분할매각도 고려해야

[공 통]

1. 조직개편 잘하면 ‘득’, 못하면 ‘독’ - 국민편익이 증진이 핵심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