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증대해야...
-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22억원 지출, 동계올림픽 2번실패, 태권도 올림픽정식종목 제외우려
-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 진출한 상근직 근무자 한국인 직원 초라한 수준, IOC 3명, OCA 3명

□ 스포츠 외교력 강화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지난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불발로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한국 스포츠 외교력의 취약성
은 최근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제외 가능성까지 시사되는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
음.

ㅇ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억원(2,224,304,000원)
이 넘는 예산을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국·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국
제기구 파견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ㅇ 하지만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5억원 안팎의 예산 대부분이 어학연
수, 국제스포츠기구 인턴파견, 학비지원 등과 같은 소모성 지원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국제기구 채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 등 실질적인 스포츠 외교력 강화
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ㅇ 참고로 현재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은 아
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3명(중국 4명)과 IOC 3명에 그치고 있음(중국 12명).

< 질 의 >

ㅇ 현재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외교력 강화 방안은 대체로 인력 연수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
고 있음.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ㅇ 본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대부분이 국내외 교육기관
을 통한 어학연수, 협회 직원의 외국 체육단체 파견 등 대체로 소모성 경비에 치우쳐 있다는 판
단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은가? 대한체육회가 앞장서 IOC와 같은 국제기구 근무를 희
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
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정책제언 >

ㅇ 우리나라는 한때 김운용, 이건희, 박용성 등 3인의 IOC위원을 보유한 국제 스포츠계의 강자
였으나, 현재는 이건희 위원과 문대성 IOC 선수위원 등 단 2명의 IOC 위원이 있음. 대한체육회
가 앞장서 국제 스포츠계에 더 큰 인물이 배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2. 학교스포츠 폭력과 성추행으로 얼룩져, 대한체육회 뭐하고 있나
- ‘05년 이후 대학체육회에 접수된 학교 스포츠 폭력 및 성추행 관련 피해 18건, 실제로는 더
많아
- 신고접수된 사항만 통계수치,,..국내 스포츠계에 만연하고 관행화되다시피한 폭력 근절해야

□ 학교 스포츠에 만연해 있는 스포츠 폭력근절과 관련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대한체육회로부터 2005년 이후 접수된 학교 스포츠 폭력·성추행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한 결과 2008년 8월 현재까지 총 18건이 접수되었으며, 폭력관련 신고가 13건, 성추행 관련 신
고가 3건, 기타 2건이었음.

< 문제점 >
ㅇ 그러나 18건은 대한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사항만을 통계 낸 것으로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
위하게 많은 학생과 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대한체육회는 사태 심각성에
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ㅇ 특히, 지난 2월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보도된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의 선수 성폭행
사건과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 체육전공 학생들의 일명 ‘얼차레’ 등은 프로와 학원스포츠의 구
분 없이 국내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만연된 현상임.

ㅇ 대한체육회는 홈페이지에 “체육계 자정운동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고충처
리센터 등을 통해 폭력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선수들의 인권보호 문제, 시기
의 지체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질 의 >
ㅇ 국내 스포츠계의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고질적인 나쁜관행처럼 남아 있
음, 엘리트 체육을 강조하는 우리 체육계가 뒷면에 감춰진 추악한 후진성을 드러낸 것임.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장의 견해는?

ㅇ 이젠 비단 국내 학교스포츠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사회 문제화 된 학원스포츠 폭
력에 대해 전반적인 진상조사회 함께 부적절한 스포츠계 인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
라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ㅇ 특히, 어린 여학생들과 선수들에 대한 감독의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교육을 통한 방안이 가장 현실
적이라고 보는데, 지도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