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박탕진 조장, 무인발매기·회원전용실 한도규정 유명무실!
- 연속발매 제한규정 무력화하는 무인발매기 255대 설치 운영중
- 5,282명의 이용객은 관심 없고 36명의 고액베팅자 고객편의만 관심 있는 공단
-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일평균 베팅액 전체 평균의 5배 넘어
- 회원전용실 폐지와 ‘1경주당 10만원 제한’ 규정 명문화 필요

□ 무인발매기와 회원전용실 운영 문제점과 관련하여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경륜시행규정 제55조에는 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진흥공단
은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1회당 10만원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경륜시행규정 제55조(구매액의 최고한도) 진흥공단은 승자투표자가 1회에 구입할 수 있는
승자투표권 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 경륜시행일 하루 평균 14회의 경주가 열리므로, 1경주당 10만원 제한일 경우 하루 최대 140
만원이 가능하며, 1회 10만원 제한일 경우에는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상태임

ㅇ 공단은 일반 발매공간 보다 쾌적하고 조용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일
정액(1~15만원)이상의 월회비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곳의 회원 전용실을 운영하고 있
음

-※ 경륜 회원전용실 운영현황-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 형식적인 1경주당 10만원 규제, 무제한 베팅 조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현 규정상 1회당 1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구매 최고한도와 관련해, 진흥공단은 발매직원
과 고객들에게 1경주당 10만원만 가능하다고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혀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ㅇ 실제로, 이용객이 창구를 돌아가며 베팅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베
팅이 가능한 상태임

ㅇ 또한 공단은 이용객의 베팅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무인발급기’를 경륜 및 경정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에 무려 255대나 설치해 운영하며 고객의 무제한 베팅을 조장하고 있는 상태임
- 무인발급기는 현금인식 기능이 없어 고객이 돈을 주고 경주권을 구매해 경주권과 구매권을
입력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발매가 가능함

◎ 소수 고액베팅자의 편의만 중시, 수천명의 일반고객 편의 무관심

ㅇ 지난해 광명 경륜경기장의 경우 일평균 입장객은 5,450명인 반면 2곳의 회원전용실 이용객
은 102명에 불과해 전체의 1.9%에 불과한 상태이며, 길음지점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회원전
용실은 극소수의 이용객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임

ㅇ 이로 인해,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일평균 금액은 일반 고객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와 전용실이
고액베팅을 유도·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지난해 경륜 이용객의 일평균 구매액은 19만원으로 나왔으나,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일평균
구매액은 100만원으로 무려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음

< 질 의 >
ㅇ 규정에는 1회당 10만원으로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외부에는 1경주당 10만
원 제한이라고 홍보만 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한 시스템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결
국 공단이 이용객의 도박탕진을 통해 매출을 올리려는 비도덕한 상술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단은 경주당 10만원 제한을 위한 제어 시스템은 전혀 없으나, 이를 위해 안전요원을 두어
계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존재하지도 않는 경주당 구매액 제한 규정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차라리 규정
을 개정해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회원전용실은 전체 이용객의 1%남짓한 극소수의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곳에서 고액
의 베팅이 이루지고 있는데, 공단은 극소수의 고액구매자 편의만 챙기고 대다수의 소수 구매자
의 편의는 관심도 없는 것인가? 회원전용실은 폐지하고 전체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만드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직영매점서만 77여억원 매출 올려, 사회적 약자에 배려해야
- 매점도 직영해서 돈 벌자! 마사회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점 임대와 극명비교
-경륜 46개 직영매점 운영위해 직원만 76명, 인건비 연간 10억원 들여, 수익 8억원 올리는 폭리
- 매점의 사회적 약자 배정 및 직영매점 수익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 경륜 경기장과 장외지점내 직명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국민체육공단은 경륜 경기장과 장외지점 내에 있는 54개의 매점 중 46개를 직영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지난해 직영매점의 매출액은 총 76억6,700만원으로 수익은 8억원이었음.

-※ 2007년 경륜 직영매점 운영현황-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ㅇ 국민체육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