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17 제주) 국회의원 최규식
081017 국감 제주-행정구조개편.hwp 지방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본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
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미 3년전 전국 최초로 단일광역자차단체로 자치계층을 단일화한 바 있습니다. 제주
의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됩니다.

지사님. 지방행정구조 개편을 먼저 추진한 제주도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시 폐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계층은 단일계층임에도 행정계층은 여전히 도 - 행정시 - 읍면동 체제로서
행정의 복잡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초 시군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과 행정비용절감, 그리고 단일계층에 의한 의사결정
의 단순화를 예상했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시민단체
나 학계 언론계에서도 행정시 폐지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의견은 무엇입
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