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맹곤 의원-건교위]한국감정원 외 (10/11)
의원실
2004-10-11 09:06:00
118
<한국감정원>
1. 감정평가사 부족해 무자격자가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전체 직원의 27.6%에 불과
▶ 실제 감정평가 실무자와 평가보고서의 서명자가 서로 달라
<대한주택보증(주)>
2. 부기등기 148개 사업장, 부도나면 계약자 피해 불 보듯!
▶ 강제경매 불가피, 분양계약자 최소 6개월 재산권 행사 못해!
3. 소형주상복합건물, 주택만 분양보증, 상가계약자는 납입금 보장 못받아!
▶ 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는 계약자 보호장치 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설립 2년 반, 추진실적은 제로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있으나 마나, 3년간 회의 3차례뿐
▶ 내년 초 착공예정 휴양주거단지, 용지매입 겨우 40%
1. 감정평가사 부족해 무자격자가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전체 직원의 27.6%에 불과
▶ 실제 감정평가 실무자와 평가보고서의 서명자가 서로 달라
<대한주택보증(주)>
2. 부기등기 148개 사업장, 부도나면 계약자 피해 불 보듯!
▶ 강제경매 불가피, 분양계약자 최소 6개월 재산권 행사 못해!
3. 소형주상복합건물, 주택만 분양보증, 상가계약자는 납입금 보장 못받아!
▶ 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는 계약자 보호장치 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설립 2년 반, 추진실적은 제로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있으나 마나, 3년간 회의 3차례뿐
▶ 내년 초 착공예정 휴양주거단지, 용지매입 겨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