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0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최규식
081020국감대전시-소방차량노후화.hwp

엑스포를 치러냈던 대전은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지역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의 장
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만 6개의 축제, 4개의 공연, 3개의 전시 등 풍
성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관되는 소방 장비의 충원에는 신경을 덜 쓰고 계시는 것 같
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전 지역의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기준, 대전지역의 소방 차량의 노후율은 45.6%입
니다. 16개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중앙구조대등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
18위 꼴찌입니다. 총 162대 중 74대가 연식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
도의 소방차량 노후율인 30.4%를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2008년 8월 31일 기준 대전소방본부의 소방장비 현황을 다시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53개 차량
중 노후 차량은 역시 74대로 노후율은 4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10대를 새로
구입했고, 올해 말까지 12대를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예산 계획이 있지만 이를 토대로 노후율
을 계산해 봐도 총 총 165대 중 74대가 노후차량으로 역시 44.8%의 노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하지만 이런 노후율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 예산 중 소방 예산의 비율은 최근 3년간 크게 변하
지 않고 있습니다. 시 예산 중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4.0%였으나 2007년에는
3.4%, 2008년에는 3.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시 재정이
13% 증가했지만 소방예산은 오히려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소방차량의 보유율이 18%밖에 안 되는 경기도는 오히려 대전에 비해 소방예산이 차지하
는 비율이 높습니다.

비단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소방차량의 노후화뿐만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인력현
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모든 소방서(중부, 서부, 동부, 북부, 남부)에서 현원이 정원보다 부
족한 상황입니다. 근무지 중 정원의 필요만큼 인력이 충원되어 있는 곳은 소방본부와 감사관
실 2곳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무인력의 부족과 소방차량의 노후화는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더욱 힘들게 할 뿐 아니
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국정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 인줄은 알고 있으나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
니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방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확실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