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위해 효과적인 운영모델 개발·운영 시급
- 2010년에 23만명으로 증가되는 수혜자 증가 대책 마련해야
- 다양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되어야
- 공단직영의 장기요양시설 운영하여 기초데이터 구축해야

2. 의료보장성 강화는 만성질환자의 급여부터 개선되어야!
- OECD국가 중 4위의 의료쇼핑국 오명,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예방의학 및 과잉진료
부작용 홍보 등 대책 필요
- 건보 경영흑자 2조 3천억원, 만성질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우선 투여되어야

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방도 허용해야
-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방치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
-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한방치료시 전액 본인 부담해야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의 지원대상 의료비 중 배제된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포
함

4.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건보공단, 건강 서비스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에, 전문의(마취과)는 단 한명 뿐...
- 질 좋은 건강서비스와 의료소비자 보호는 공단의 임무!

5.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험 적용확대 되어야
- 장애유형별 우선 지급확대 방안 마련해야
- 비현실적인 기준액 개선해야
- 장애인보장구 장기 지급확대 대책 마련해야

6. 비만의 사회적 비용 연간 1조 8,239억원, 국가차원의 비만 예방대책 수립해야
- 비만에 의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가적 부담 증가
- 계층별 비만정책개발 미흡하고 인식도 부족
- 예방적 차원에서의 비만 치료프로그램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완화

7. 환급금 이자 17원을 처리하기 위해 우편요금 180원 지급
- 환급금 이자 지급을 위한 행정처리 비용 절감 방안 마련해야

8.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재난지역 관리실태, “체감도 0”
- 생계걱정이 앞서는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보험료 30～50% 경감, 3～6개월간의 지원대책은
체감율이 극히 저조...
- 적합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건보공단의 재해경감을 위한 국민건강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