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기한만료 통보 안해 3년간 287억 6천만원 추가지출

- 연장신청 못해 신규발급 최근 3년간 59만4천여명 -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신규로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최근 3년간 59만 4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만 287억 6천만원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연장비용은 15,000원 이지만, 신규발급 비용은 55,000원으로 건당 4만원의 비용차이가
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서울 강동구 갑)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여권연장신청기간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신규발급
받은 사람은 594,103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총 326억 7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이 제때 여권연장을 했더라면 89억 1천만원이면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 경과로 인
해 차액 287억 6천만원을 추가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의원은 “최근 세금공지, 병원입원, 예비군통지 등 대부분의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
지해 주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외교통상부도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여권만료기한을 통보
해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