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쳐온 ‘SOC마피아’ -국민혈세 줄줄이 새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어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민자도로, 공항철도, 최소수입보장(MRG)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액 1조 950억원, 2010년엔 누계 2조 7천억원, 2020년엔 9조원 전망
-민자사업,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용 비교조차 안해,
-민사사업, 수도권등 수익성높은 노선에 집중, 혈세낭비에다 비싼 통행료등으로 국민 2중 고
통

최저수입이 보장된 국토부 소관 BTO사업 20개중 완공된 사업은 총 9개이며(인천북항등 2
개 완공되었으나 현재 협약중) 나머지 11개는 시공중에 있다. 이미 완공된 4개 도로와 공항철
도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빼고는 모두 국민혈세로 최저수입을 보장(MRG)해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도로의 경우 3개 민자도로에만 07년도에
1,647억원의 운영수입을 보전해줬으며 작년 3월에 개통한 공항철도의 경우 현재 1,000억 규모
의 적자수입을 보전해야 할 판이다.

2009년 기준 정부재정으로 보전할 최소수입보장 누계액은 총 1조 9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
려져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셈이다. 이들 3개 도로의
경우 모두 실시협약상 기준수요치에 비해 오차율이 55,46%에 이르고 있고, 특히 공항철도의
경우 오차율이 93.6%에 달하고 있어 수요예측이 사업 당시부터 잘못되었거나 고의로 조작했
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사업은 2005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의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
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과 BTL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적격성조사’수행을 위한 세부요령연구(안)안이 마련되기 이전 사업들로써 안전장치조차
없이 민자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은위원은 “이는
예상교통수요를 부풀려서 마치 사업성이 큰 것처럼 제안서를 만드는 행위를 앞장서서 감시해
야 할 정부가 공사비와 운영비등 가격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며 “향후 민자
사업은 물론이고 현재 시공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비용
과 비교하는등 전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민자사업 검토시 정부실행대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총사업비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절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요량을 예측한 후 사업자
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수요추정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한하여 개별
사업별로 보장여부를 판별하여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수정, 보완한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에 따르면 수익성있는 고속도로
노선의 경우 민자로 우선 추진키로 정부가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수익
성있는 노선은 당연히 수도권 및 광역시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및 광역시 주민들
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기조를 근
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