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상은]국도건설사업 절반이상이 예산부족으로 개통연기
의원실
2008-10-20 18:47:00
61
-현재 건설 중인 244개 국도사업 중 86개 사업, 이미 개통연기
-57개 사업, 추가 개통연기 불가피
현재 추진중인 244개 국도건설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어 개통
을 이미 연기했거나, 향후 개통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5개(서울, 대전, 원주,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244개 국도건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금까지 244개 사업 중 86개 사업이 짧게
는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도로 개통을 연기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도 건설 차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
면서도 아직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들이 남아 있어, 향후 개통이 연기되는 국도가 더
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의 예산배정과 사업공정대로라면 향후 57개 사업이 역시 짧게는 1
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개통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통연기가 예상되는 이 57
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이미 한차례 개통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적인 차질로
인해 또다시 개통이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57개 사업들은 연기된 개통기한을
해당연도말로 잠정예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도건설사업 244개 중 51.6%에 해당하는 126개 사업이 예산부족으
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 51개, 충청권 25개, 수도권 18개, 호남권 17개, 강원권 15개 사업이 이미
개통기한을 연기했거나 향후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57개 사업, 추가 개통연기 불가피
현재 추진중인 244개 국도건설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어 개통
을 이미 연기했거나, 향후 개통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5개(서울, 대전, 원주,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244개 국도건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금까지 244개 사업 중 86개 사업이 짧게
는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도로 개통을 연기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도 건설 차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
면서도 아직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들이 남아 있어, 향후 개통이 연기되는 국도가 더
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의 예산배정과 사업공정대로라면 향후 57개 사업이 역시 짧게는 1
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개통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통연기가 예상되는 이 57
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이미 한차례 개통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적인 차질로
인해 또다시 개통이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57개 사업들은 연기된 개통기한을
해당연도말로 잠정예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도건설사업 244개 중 51.6%에 해당하는 126개 사업이 예산부족으
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 51개, 충청권 25개, 수도권 18개, 호남권 17개, 강원권 15개 사업이 이미
개통기한을 연기했거나 향후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