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5개 노선에 투자한 투자비 한푼도 회수 못해

-동해선(부산-울산) 3,454억, 서울외곽선(일산-퇴계원)228억, 중앙선(대구-부산)1,608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2,276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121억원등 - 이자비용만 2008년 현재까지
582억원

- 도공 아무 대책없고, 민사업자 앞에선 쩔쩔매는 정부, 아무런 조치도 안해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8,687억원을 그 동안 한 푼도 회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민자고속도
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5개 노선중 당초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재
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1990년 1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
계를 완료하였고, 1993년 12월 28일에 연륙교 1공구 3.6km를 정부재정으로 착공했다.
남은 구간 36.6km 역시 1994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1994년 8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1994년 11월에 이 사업을 민자유치시설사업으
로 전환, 시행키로 정부방침을 결정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방침에 도공은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 것
이다. 도공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 2000년까지 용지비 1,053억원, 공사비 1,043억
원, 부대비 98억원, 감리비 1억5천만원 등을 투자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8년 동안 이
자 81억원만 발생시키면서 총 미회수금액이 2,27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은 뒤이어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도 일어났다.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1995년 7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확
정, 그해 12월 29일에 민자유치시설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그리고 97년 3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해 12월에 고속도로공사를 착공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 2001년까지 용지비 908억원, 설
계비 77억원, 부대비 53억원 등을 투자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 83억원을 포함, 총
미회수금액이 1,12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2개 노선 외에 아직까지도 총 5개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투자비에 대해 회수도 못
할 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사자인 도로공사와 당시 건교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함으로써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
서지 않아 책임소재 조차도 불분명 한 채 방치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상은 의원은 정부가 민자사업을 다급히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 사업관리로 인
한 조직·예산의 혼선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로공사가 민자사업에 투자한 8,687
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081010_민자사업 5개노선 투자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