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해경 장비노후도 심각...해양 공권력 확립차원 국가적 지원 필요”
- 수명주기 초과 평균 5.9년, 30년 이상 운용중인 함정도

해경이 운용중인 중요 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08년
현재 해경이 운용중인 함정 총 276척 중 수명주기(life cycle)를 초과해서 운용중인 함정이 52
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해경의 경우에는 운용중인 함정 28척 중 9척이 5～10년의 수명주기를 초
과하는 등 평균 7.8년 이상 초과하여 함정을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장비노후도가 가장 심각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해경이 운용중인 함정의 수명주기는 평균 18년인데 반해 평균 5.9년을
초과 운용하여 08년 현재 평균 24.2년째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특히 연평어장
등 서해특정해역에서 연일 출몰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 인천해경의 경우 건
조한 지 30년이 넘은 함정까지도 운용중에 있다”면서 “우리 어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최
일선에 있는 이들에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달 25일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사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
속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웃나라의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재산
상의 피해를 입히는 차원을 넘어 이번 사건은 우리의 해양주권과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이라고 규정하고 “바다에서 우리 주권과 공권력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경 파,출장소 이용 현황
○ 국민소득 증대,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른 사회분위기에 따라 연간 2천 8백여만명이 여객
선 등 선박을 이용하고, 또한 어업인들은 해상에서의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의 파·출장소를 이
용해 연간 480만회의 입출항을 하고 있는 등 해상치안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입출항 현황 : ’07년 480만회, ’08. 8월 270만회
※ 여객선, 유·도선 이용객 : ’07년 2,800만, ’08. 8월 1,600만
○ 특히, 인천 영종도처럼 연육교 개통, 항만 및 공항개발로 치안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곳이 있으나,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파·출장소 이전 및 신설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치안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파·출장소를 2교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경
이 폐지됨에 따라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해양종사자, 관광·레저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
질의 해상치안서비스 제공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문 제 점
○ 해양경찰의 파·출장소 실태를 살펴보면 총 319개소 중 20년이 넘은 노후 파·출장소가 32개
소, 33㎡(10평)이하의 협소한 곳이 24개소로 전체의 18%에 이르고 있어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
하고,
○ 인력부족으로 출장소(245개소)는 4명(경찰관 2명, 전경 2명)의 인원이 2교대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전경이 폐지됨에 따라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
태임.
※ 박상은위원은 ‘최근 항만개발 및 연육교의 개통으로 해상 치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만큼 해상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도움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영종지역의 경우 “관할 파출소가 월미도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
한 초동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영종에 해경 파출소가 빠른 시일내에 들어서야 된다”고 강
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