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한반도 상공 항로는 축구장 한가운데 자동차 도로 내놓은 꼴”
- 항공기 공중충돌 위험 상존...공역체계 개선해야

작년 한해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가 공중충돌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 10차
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민간항로에 군용기가 접근하거나 관제사의 미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최근 5년동
안 모두 70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민간항로와 군 훈련공역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제,
통제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잠재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근관제구역에서 민간관제소와 군 통제소가 상호 협력하여 관제사의
유도에 따라 시·공간의 차이를 두고 항공기를 운항토록 조치하더라도 최근 5년간 회피비행 원
인분석에서 관제사 운용미숙도 27.1%에 달한다”며 “사고가능성이 0%에 이르도록 공역체계와
관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의 공역체계는 축구장 한 가운데 자동차 도로를 내놓은 꼴”이
라며 “언제 공이 도로로 들어올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이 2단계 확장하는 등 비좁은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교통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현행 시스템은 과거의 관제/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중”이라면서 공
역체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