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상은] 뉴타운, 주택공급 확대효과 없어...
의원실
2008-10-20 18:54:00
42
-세대수 늘어난 뉴타운시범사업에 비해 2차· 3차사업, 세대수 대폭 감소
-2차사업 전체, 총 5,360세대, 3차사업 전체, 총 8,525세대가 줄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은 시범사업 3곳, 2차사업 12곳, 3차사업 11곳으로 시범사업
의 경우 사업전보다 사업후에 주택공급 세대수가 증가하나, 2차· 3차사업은 오히려 세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차 뉴타운사업의 경우 전체 총 5,360세대가 줄어들 계획이며 3차뉴타운의 경우 총 11곳 중
5곳이 개발 후 세대수가 줄어, 총 8,525세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박상은의원은 이와관련 “주택공급 확대 효과 없는 뉴타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
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확대되어야 집값도 안정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지만,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다면, 용적률등을 높여 주택공급 효과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사업 전체, 총 5,360세대, 3차사업 전체, 총 8,525세대가 줄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은 시범사업 3곳, 2차사업 12곳, 3차사업 11곳으로 시범사업
의 경우 사업전보다 사업후에 주택공급 세대수가 증가하나, 2차· 3차사업은 오히려 세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차 뉴타운사업의 경우 전체 총 5,360세대가 줄어들 계획이며 3차뉴타운의 경우 총 11곳 중
5곳이 개발 후 세대수가 줄어, 총 8,525세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박상은의원은 이와관련 “주택공급 확대 효과 없는 뉴타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
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확대되어야 집값도 안정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지만,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다면, 용적률등을 높여 주택공급 효과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