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학생운동선수 학습권 침해 심각! 그들의 인생은?

[대한체육회]

< 학생운동선수 학습권 침해 심각! 그들의 인생은?
44.7% 운동 중도 포기, 평일에 대회개최 비율 58%, 하위20%(고교)에 97.8%! >

o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이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 부진 현상은 매
우 심각. 학업성적 부진을 주목하는 것은, 모든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

o 오히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부상이나 운동재능 부족으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고 있으며,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학생선수들이 학교현장으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음. 학교에 적응
하지 못한 이들이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 예 다수임.

o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록선수 차이가 1,494명으로 초등학교 등록선수 대비 중학생 등록선
수가 10.9% 감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등록선수 차이는 2,629명으로 21.5%가 감소, 고등학
교 대비 대학-실업 등록선수는 2,018명이 감소하여 21.0%의 감소율을 보임.

o 초등학교 등록선수 대비 최종 단계인 대학-실업의 등록선수는 6,141명이 감소하여 무려
4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초등학교때 운동을 시작한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대학에 진학
하기 전에 운동을 포기하고 있다고 추측 가능.

o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해야만 절반에 가까
운 중도 포기 학생선수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수 있음.

o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단체종목 9개 연맹이 2007년도 개최한, 중고등부 전국대회 현
황을 살펴보면 전체 70개 대회 중 방학중 개최되는 대회가 17개로 24%이며, 평일 개최비율은
58%나 됨.

3. 바닥을 기는 학생선수들의 학력
o 2008년 9월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방안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과목 평균이
중학교 53점에서 고등학교 46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하위 20% 이내에 드는 학교운동선수 비
중이 중학교 75%에서 고등학교 97.8%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4. 미국 대학스포츠평의회(NCAA)의 학생선수 관리 규정
o 대학에서의 학생선수 선발은 고교 성적 4.0 중 2.0이상 선수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선수의 대회출전 자격도 평균학점 C+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수의 최저학력 수준을 정하고
있음.

5. 대한체육회, 2004년에 밝힌 최저학력제 도입! 왜 못하고 있나?
o 대한체육회는 2004년 국정감사(당시에도 이연택 회장 재임 중) 제출자료에서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함. 다시 대
한체육회장으로 복귀한 만큼 당시 재직중에 밝혔던 최저학력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해
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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