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강성천] 사업주 재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손 처리
의원실
2008-10-20 19:11:00
45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재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손 처리
- 강성천의원, 2007년 이후 산재보험 1억 이상 결손처분실적 분석 결과
▸ 금융권 예금 재산의 34%를 미확인
▸ 세금 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기타 재산 63.8% 미확인
사업주 재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손 처리
- 강성천의원, 2007년 이후 산재보험 1억 이상 결손처분실적 분석 결과
▸ 금융권 예금 재산의 34%를 미확인
▸ 세금 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기타 재산 63.8% 미확인